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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1호)

  교수재임용제 개정 촉구

  학문자율·대학민주화 침해

  ... 다. 이들은 “교수재임용제도가 교수들간의 경쟁과 연구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75년 입법화됐으나, 양심적 지식인이나 교수를 탄압하는 정치탄압법적 성격을 띄면서 오히려 학문의 자율성과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침해하는 폐단을 낳아 왔다”고 주장했다. '교수재임용제 악법' 개정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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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탄압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만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4. 음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가. 지난 4월경 입법예고된 음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예외대상으로 ‘기획제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공중에게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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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대표로 조직을 구성했다. 공대위는 이후 △법무부 및 노동부 항의방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명동농성단 지지 및 재정지원 △각 단체 기관지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보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기자회견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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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재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부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다시 15대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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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7호)

  한청협, 결의대회 “전국 추모행렬 끊이지 않아…”

  5월 민중항쟁 16주년, 휴일 광주 표정

  ... 소에서부터 망월동까지 7키로미터를 달려왔다. 김영대(민주노총)부위원장은 “80년 국보위비상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노동악법을 이제 노동자의 힘으로 깨뜨려 나가자”며 추모제 시작을 알렸다. 개회사에서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은 “숱한 노동자, 민중을 죽음 으로 몰아넣은 학살자 전원처벌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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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미국,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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