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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의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런 진정 사건을 조사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인권위를 깊은 고민에 빠뜨린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 여하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진정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 것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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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대리인 조용환)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 1996년 7월 5일 견해채택일 :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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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①

  인권 보장의 주춧돌

  ... 요성을 깨달으려면 역사인식을 필요로 한다. 인권의 탄압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깨닫고,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의지가 필요하다. 50년 전 세계인권선언이 나오기까지 인류는 수 천년의 인권탄압의 역사를 거쳐야 했다. 인권탄압의 역사를 되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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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8-12-1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세계인권선언, 권력, 생존, 권리, 무시, 국가, 인권교육, 탄압, 피해, 가족, 교육

• 인권하루소식 (818호)

  “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 투성

  ... 고 하면서도 “앞이마가 둔기에 맞아서 골절됐을 가능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주변인들은 “민 씨가 2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담당의사는 ‘머리를 맞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며 “이는 민 씨의 부상이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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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를 걸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김형찬 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의심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 김형찬(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작년 12월 5일 안기부 직원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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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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