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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협박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위반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21일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육부 장관과 교원복지 담당관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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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인권실태 조사단', 청평발전처 방문

  "움츠러든 파업복귀자"...회사측, 개별 심문 진행

  장기파업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 보복성 인권탄압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는 호소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공동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1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의 첫 방문지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평양수발전처. 23일 오전 8시 서울을 출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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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4

  인권키워드

  해고, 발전소, 퇴직금,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파면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 조치 △학교내 성폭력 범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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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피해자, 학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2099호)

  13개 인권단체,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각계 대표들도 인권탄압 중지 촉구 회견

  파업종료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측의 보복성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민교협,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전농, 전빈련, 문화연대 등 10개 사회단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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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민변, 정부, 발전노동자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권리의 절대적 제한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9. 자유권위원회는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가하고 공무원들이 작업장 협회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법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해 남아있는 제약들이 이 규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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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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