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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련된 법의 지배의 구현은 항상 법령의 제개정 혹은 폐지,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를 포함하는 정책 혹은 제도의 확립, 그리고 이를 현실 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준법의식이나 사회적 공감대 등의 문화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위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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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문화,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었죠. 전쟁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정당성만큼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득, 어쩌면 피고인들은 일종의 ?가케무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진 자들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 앞장서게 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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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전쟁, 이라크,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전력투쟁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래군 활동가가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겸 정책기획팀장으로 농성장에서 철야로 결합하고 있으며, 이외에 상임활동가가 1인이 12월까지 국민연대 상황실에 결합하고, 국보팀 자원활동가들이 인터넷상에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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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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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29호)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국제사회, 전쟁범죄 조사 및 인도적 지원 절실

  ... 된다. 결국 2003년 2월 다르푸르 지역의 반군인 수단해방군(SLA)은 중앙정부의 차별 정책에 반발하여 독립을 주장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정부측은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에게 막강한 화력을 지원해 수단해방군 등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후원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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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2004-08-05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국제앰네스티, 차별, 학살, 미국, 생명, 신문, 인권, 인도주의, 재난, 전쟁, 이슬람, 시대, 이라크, 마을, 식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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