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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는 “전향제도로 인한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체제․질서와 법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양심의 자유’를 더욱 교묘하게 침해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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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토론회

  ... 과 전망을 점검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세계화’와 비민주적 억압체제라는 이중의 굴레를 안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이하 이주노동자조약) 등 국제조약의 비준이 인권운동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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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출입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5호)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 안기부 항의방문

  ... 수도 없다"며, "안기부는 스스로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며, 독재체제 유지와 민주인사 탄압에 앞장서 온 기관이니 만큼 궁극적으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김학철 씨는 "이종찬 안기부장을 만나 진상규명의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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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유가족, 탄압, 가해자, 석방,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인권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다소의 긍정적 요인을 멀리 압도하는 경제위기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화 정책은 벌써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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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 기념, 인권 심포지엄

  ...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생존권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권적 인권운동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IMF 관리체제 아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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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학살, 정책,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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