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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7호)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동의 한계나 강대국의 수혜적 혹은 수사(修辭)적 인권정치에 대한 비판은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의 세계화가 초래한 다수의 사회적 배제가 인권 개념의 확장을 그 어느 때보다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확인했더라면 좀더 질적인 '인권의 감수성'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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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0-03-04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여성, 질문, 소수자, 권리, 배제, 가족구성, 노동자, 장애,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약자, 동료, 제주,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자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36호)

파주 폭발물 소동 그 이후

"미군은 우방이 아니었다"

... 명을 기지내 만찬에 초대해 사태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군은 "한미공조체제가 잘 이뤄졌다. 불필요한 인원이 철수했을 뿐 수색을 위한 잔류군이 있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류탱크 이전과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이후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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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주민, 데모,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전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파주사태 관련, 미국 규탄시위 열려

"미군은 주둔할 자격없다"

... 십만 명, 몇 백만 명이 죽어도 좋다는 일관된 미군의 정책을 보여준다"며 "이런 한미공조체제는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양민학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창근 씨는 "50년 7월 11일 미군폭격기 2대가 이리역 상공을 순회한 후 수십발의 폭격을 가해 양민과 기관사 등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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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미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면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고 디지털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동원체제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일제 지문채취와 지문 전산화 작업은 결국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쳤고, 사회인사 1백50여명을 시작으로 한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은 PC통신과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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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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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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