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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기준에 따른 노동법개정 ②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③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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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규정한 뒤 31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95년 대사면 때도 의료보험통합 등을 요구하다 징계 해고된 노동자는 구제 받지 못했다. 공공부문은 복지개념 94년 부산지하철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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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책, 농성, 대량해고, 해고,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장로(78)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당뇨병 때문에 그 해 9월과 10월 두차례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박장로의 병원치료비 9백여만원을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해야 한다”며 전액 부담케 한 바 있다. 또한 95년 10월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임신 8개월의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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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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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고애순씨 대책위, 광주교도소에 질의서 전달

  ... 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향자)는 23일 광주교도소를 방문, 고애순 씨에게 취해진 의료조치와 교도소내 임산부를 위한 특별조치및 광주 교도소 내의 의료실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정향자 씨는 “임산부에게 온돌방을 제공하고 외래진료를 실시해 주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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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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