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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등 2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수사기관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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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상주규정도 없어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 의료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를 통해 "미국에는 '일부러 의료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역시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형벌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수용자 건강보호와 질병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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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ts; TRIPs) 가운데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조항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6월 회의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정부대표들이 “지적재산권이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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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실종도 종종 발생하는데 9월 2일 미국에 본부를 둔 아체 인권운동단체의 회원 5명이 실종된 한 달 뒤 수마트라 북쪽 골짜기에서 발견되었다. 철사로 묶인 몸에는 고문당한 흔적이 있었다. 많은 인권침해가 정부군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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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가족, 고문, 학생운동,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미국의 인권유린에 대해 저항권 차원에서 싸운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느냐"며 "개의치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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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인권위원회, 법원, 정부,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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