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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993호)

  [만화사랑방] "과∼콰∼콰∼콰∼!"

  ... 느닷없이 반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그래놓고는 근거약한 장미빛 환상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뒤통수를 치며 '참여'를 외치는 정부의 모습에 황당하기까지 하다. 쌀과 영화를 포함한 문화-생존 문제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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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6-02-17

  인권키워드

  자본, 정부, 문화다양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백인이나 남성에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막 도입되기 시작한 한국에서도 역차별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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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자료실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 여경 (좋은벗들 국제연대부장) ○ 토론자 :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주제 2.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의 연계 ○ 발표자 :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 토론자 :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자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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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3

  인권키워드

  활동가,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7개국의 공장출하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99년 미국이 요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생긴 제도이다.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박정묵 씨는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몇 배나 높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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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가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되면 부결시킬 것"(9.18)/ 방미 중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미국은 지금 이라크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병 동의 시사(9.18)/ 한국군 전투병 배치 예정지역인 이라크 북부 모술 일대에 미군 겨냥 게릴라 공격 부쩍 늘어나(9.19)/ 이라크 관련 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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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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