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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시민을 구타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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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가해자, 민주노총, 피해, 국가,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획하고 집행할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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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비춰 볼 때 사회권 보장이 미흡하다 △95년의 1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사회권을 의무로서 보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 사회권 철학 빈곤 한국정부대표단은 30일 기조연설에서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철학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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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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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목소리가 독주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당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온라인을 장악할 명분을 조성하려는 계산된 행위"라며, "이번 일 역시 인터넷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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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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