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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목소리가 독주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당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온라인을 장악할 명분을 조성하려는 계산된 행위"라며, "이번 일 역시 인터넷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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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이란 그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타당하다. 법치국가의 변방에서라면 어김없이 법치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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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주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제발전이란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나까(프랑스) : 다국적 의류기업의 제3세계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단체인 '깨끗한 옷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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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IMF, 권리, 발전,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문화,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리 주민 3백여명 화성군청에 주민등록증 반납(6/28) 2. 남북정상회담과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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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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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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