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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는 어떤 시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규모 유전자 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 따른 개인 유전정보 유출우려를 미아찾기라는 인도주의적 외피를 내세워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검찰의 협력기관으로 알려진 바이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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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자매가 동종, 경쟁회사에 취업해 있을 경우 구매, 인사,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경리, 전산, 사업기획, 사업개발, 영업부서 등에서의 근무를 제한받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해 조합원인 부점장 등을 포함한 3백여 명의 임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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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근로, 노조, 약자, 법, 고용, 단협, 신고의무,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이젠 필요없다" 일방적 퇴출

  벤처회사, 병역특례노동자 내몰아

  ... 6개월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처지다. 회사측의 이번 조치로 개발부에 근무하는 9명의 병역특례 노동자가 일터를 잃게 됐다. 노동자들은 특히 이 사장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몰래 병무청에서 취소절차를 마쳤으며, 행정처리가 마무리된 뒤 닷새 후에 사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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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해고,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 나아가 의료보장혜택을 모든 의료의 90%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OECD Health Data 2000)에 따르면, 전체보건의료지출 중 공공부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29개 가입국 가운데 97년 최하위(40.6%), 98년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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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배제,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금,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 세워진 허구였으며, 결국 박정희 식 개발독재 모델은 이 나라의 경제를 재벌위주경제와 종속경제의 틀로 정착시켰다. 오늘날의 이 고통은 실은 박정희가 잉태한 천민자본주의에 그 근원이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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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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