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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안은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즉시 석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 활동가는 "긴급체포의 근본 문제는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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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가 아웅산 수지 석방 및 버마 민주화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감금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국제의원연맹을 활용한 외교적 제재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역대 한국정부가 버마의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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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연대,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 △한총련·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민가협이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총 58명으로 이 중 7조(찬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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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에바다편지쓰기 운동 예시문과 자료]

  ... 한 편지는 선정하여 이후 기사로 소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의 양심수 석방을 위해 활용해온 방법입니다. ⑤ 목표: 1만통 ⑥ 운동의 기대 효과: 1만 통의 에바다를 해결해 달라는 편지가 청와대 관계자의 책상에 쌓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압력이 되고,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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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01

  인권키워드

  운동, 청와대, 대통령, 학교, 점거,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석방, 양심, 인권, 장애,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컴수부 담당검사 사퇴 △이씨 즉각 석방 △통신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통신망법 61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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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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