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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 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선로 점거시위를 벌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중복지연대 유희선 사무국장은 "검찰은 김도현 동지에게 사전 공모와 배후주동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나를 포함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꺾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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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법, 점거, 검찰, 동지, 석방, 시설, 참사, 경찰, 광화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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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손꼽힌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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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 2003-08-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청소년, 학교, 인권교육, 교육, 아동, 정부, 발전, 단어,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탄압,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사의 날인, 병원 의사의 소견서, 재해경위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치료·요양 등의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휴먼 산재연구소 윤성봉 소장은 "특히 질병의 경우 노동자가 업무와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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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다. 법원은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 등 사정을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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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법원, 정부, 참사, 권리, 장애인, 기본권, 국가, 배제,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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