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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9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손꼽힌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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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 2003-08-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청소년, 학교, 인권교육, 교육, 아동, 단어,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탄압, 미디어, 예술,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사의 날인, 병원 의사의 소견서, 재해경위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치료·요양 등의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휴먼 산재연구소 윤성봉 소장은 "특히 질병의 경우 노동자가 업무와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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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다. 법원은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 등 사정을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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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참사, 권리, 정부, 장애인, 기본권, 국가,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해 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 협의회'가 열리는 25일 이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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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 부담률을 최소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환자본인부담금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혜택 항목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병실료, 수술료, 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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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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