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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 주요건물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씩 전개됐다. '연석회의'는 25일 "외국 대사관과 국회 등 주요시설 반경 1백미터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집회성격과 관계없이 외국 공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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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 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 중엔 우선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한이 늘어난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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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 열려 3. 성난 농민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개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 각 지역 국회의원 지구당사 점거하고 농성전개(12/14) 4.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통과 난항을 겪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문제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통과돼(12/17) 5.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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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국회 법사위는 26일,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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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제정 중간 보고대회 및 범국민추모사

  ․때: 2월 24일(수) 오후 2시 ․곳: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주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모임(02-74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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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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