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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산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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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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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전문

... 는다.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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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부의 대책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증이 없어 발생하게 될 피해는 △운전면허 발급, 혼인신고, 예비군 훈련 참가 불가능 등 행정관련 처리의 불이익 △토익시험, 사법고시 등 국가 공인 시험 기회 박탈 △통장개설, 수표바꿈, 핸드폰 해지 등 신분확인을 바탕에 둔 일상 행위 불가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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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제도,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 탄로를 우려해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있으며,단속에 걸릴 경우 사실혼 여부에 상관없이 수일 안에 강제출국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간혹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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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이라 함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벗들’은 “이들 여성이 중국 공안원(경찰)에게 단속되면 3천～1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남편들은 3천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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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중국, 지역, 벌금,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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