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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불이 된다고 해도 사회권 보장은 요원할 것이다. 의료와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 사회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국민의 권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기업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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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많은 관세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또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NAMA)에 관해서는 5차 각료회의에서 무산된 문서('데르베스 문서')가 또다시 제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면화보조금 철폐와 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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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국회, 빈곤, 정부, 생명, 저항, 미국, 배제,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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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성을 풀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던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 대로,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1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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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시장,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보험료 결정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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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정부,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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