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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르고 동일한 내용이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노출과 공유의 정도를 달리한다. 이에 대해 『사생활의 역사』의 한 필자는 “사생활은 태초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적 현실이다. 영원히 확정된 경계를 갖는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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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사생활, 권력, 정부,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는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것’만이 강요된 채 인권침해여부조차 외면 당해왔던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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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기본권, 인권, 학생인권, 권리, 학교,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촬영하고 있었다. 노조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몰래카메라 촬영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생활마저도 철저히 파고들어 약점을 포착해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 환자의 꼬투리를 잡아내고 '꾀병 환자'로 몰아, 병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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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대우조선, 노동자, 병원,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되는 국가인권위는 이 씨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기 때문. 국가인권위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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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주거권이란 단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 건강, 존엄성, 가족,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 변호사는 또 “한국의 경우 IMF가 결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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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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