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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력에 대한 오해’에 근거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기본권에 해당하며, 서로 합의한 성행위임에도 동성 간 행위만 형사 처벌하는 것은 차별(평등권 침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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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위축되게 만들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기록(문서, 영상)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 등 심리적 후유증이 매우 크다. 국정원만이 아니라 기무사,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시민, 인권활동가 등 광범위하게 직접 사찰했다. 이러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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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대한문,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층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전화통화 거래내역 등 사생활까지 일일이 감시해야 하는 감정노동과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공무원이지만 부양의무제, 추정소득, 근로능력 평가 등 독소조항으로 반쪽이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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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연행과 구속을 과도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벌금의 부과와 과도한 수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촛불 집회 참여자들의 입을 봉쇄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국가로 분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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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자본,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성하다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됨으로써, 결정사유 자체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내용은 '보안관찰철폐모임'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과 보안관찰처분 피해자들이 토론회나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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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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