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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 “양심수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결과를 심히 우려케 하고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숭고한 이상을 존중해 양심수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을 핑계로 독재정권을 보안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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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9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 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룬 소식지를 제작 배포한 이유로 징계 당한 동일여고 학생들의 사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상, 양심, 정보, 결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청소년 단체 ｢샘｣의 회원인 고영국, 문영기, 김용우 씨는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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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학생, 아동, 결사, 사상, 양심, 집회, 차별, 청소년, 학습, 교육권, 무시,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간행물

  ... , 1995 그리고 대학 1,2/ 논점1-국가보안법의 성격과 분석/ 논점2-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39쪽)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공대위 ·주요내용 :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김재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방향(박석운)/ 농성당시 발표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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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상, 사형, 추모, 권리, 평화, 해방, 난민, 여성,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 .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이론이 없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의 규정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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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10년형), 심금섭(국보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전향제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 전향장기수에 대한 일반재소자와의 차별이 심한데, 2·5사에 수감된 다른 공안관련 양심수와 철저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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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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