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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게다가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앞지르면서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압수수색과 체포로 인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지독한 마녀사냥에 고통 받아야 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미친 파장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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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평이다. 인터넷 '다함께' 성공회대 카페에 올린 △부시방한 반대 글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세미나 발제문 △매주 작성한 집회 일정과 집회 참여 권고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서의 집회는 공개리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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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매향리로 집결하자!"

  오는 6일 인간띠잇기 행사

  ... '를 요구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투쟁'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교통편 : 6일 오전 10시, 서울 신도림역(대일학원쪽)에서 전세버스 출발) 한편 2일 폭격훈련에 항의하다 전만규 주민 대책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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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 단적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퇴 압력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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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기본권, 검찰, 결사, 사상,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6호)

  장기수 송환 올해도 넘기려나

  AI 김대통령에게 북송 촉구 서신 보내

  ... 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계속적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유는 사상전향을 안했기 때문인데, 이는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9년 출소 이후 이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 및 친지들과 못 만났으며, 현재 건강이 매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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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장기수, 한국, 대통령, 가족, 감옥, 고문, 북한, 사상, 재판, 탈북, 사상전향, 건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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