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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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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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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인터뷰> 구강회(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전 위원장)

  정규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 정도로 자동 갱신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중순 대구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러한 해고 조치는 불법 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농성에 대한 지지와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학생들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파견철폐공대위 등 많은 개인과 단체에서 우리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고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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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3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비정규직, 회사,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파업, 외주화, 부당해고, 불법, 자본, 전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않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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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이날 집회에 파견철폐공대위가 초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경찰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친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경찰 측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차도 쪽으로 미뤄 설치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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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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