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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7호)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 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85년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98년 석방된 황대권 씨를 비롯 민가협 임기란 회장, 명동성당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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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석방, 양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유엔대표단'은 지난 4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방문해, 대사 등 관련 직원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정의용 대사는 "이번 인권위에서 어떤 외교부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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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안된 63건 재조사(7.1)/「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 병역거부 선언(7.1)/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파견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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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가다. 무엇보다 풀려난 양심수는 불과 13명에 그친 반면, 시국사건 관련 미결수 32명과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에 있기 때문. 또한 한총련 수배자 176명을 비롯한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사면․복권 내용이 발표되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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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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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4대강, 병역, 선거, 양심, 노동자, 국제, 경찰, 운동, 권리,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조직, 조직문화, 한국,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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