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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비전향장기수의 접견이 교도소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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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수형자, 장기수,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무기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사 도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다. 여기에는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된, 논객이며 정치활동가인 김낙중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수사 기간중 격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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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검찰조사 중에 ‘조국 교수 관련 진술을 잘못해 다음에 이를 정정하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갖은 회유로 모른다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고집하여 조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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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법정

•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41p) - 알몸검신 (41p) - 변호인 접견권 침해 (41p) (3) 묻지마 연행 (41p)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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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주민, 성추행, 불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산가족인 막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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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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