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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윌리엄스 일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윌리엄스는 변호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김 군이 나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 그러자 김 군이 오 군과 함께 샤워를 시작했다. 나는 내가 손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 같아 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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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농성, 신문, 평택, 병원, 무시,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사노맹사건 준항고 결정

  ... 12일 사노맹 재건사건으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구속된 강희원 씨등 9명의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접견불허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3일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들을 접견하려 한 변호인에 대해 계속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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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4일> 안기부 구속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과정서 경기도 등지로 끌려 다니며 4일간 고문 받았다고 밝혀/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신군부 반란 본격 수사 착수/천주교 수녀 1천6백여명, 일 대사관 앞서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차원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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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호)

  서울시경, 김일성 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

  학생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

  ... 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고대총학생회와 고대구속학생 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경은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한 채 밀실 강압수사로 또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과거 시위경력까지 들먹이며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를 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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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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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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