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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5호)

  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하루만에 사망

  이스라엘에선 법원이 고문 합법화하기도

  ...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스라엘 공안기구(쉰벳)에 의해 구속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심문관이 시끄러운 음악을 강제로 듣게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자루에 쳐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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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고문, 감옥, 이스라엘, 법원, 경찰,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원의 결정이 자칫 청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바라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반성없는 5,6공 세력들이 발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표명했다. 전국연합은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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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법원, 집회, 헌법재판소, 추모, 역사, 탄압, 무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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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홍익대 재단은 거대한 껌딱지?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농성텐트를 친 이유

  ... 높음을 자랑하려는 건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네요. 근본적으로 부당해고의 책임이 홍익대학교 측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 못차린 홍익대학교 측은 다시 항소를 했다네요. 복수노조를 이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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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16

  인권키워드

  법원, 손해배상, 단체교섭권,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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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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