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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5호)

음비법 칼날 “번쩍”

... 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과 17조 3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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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8

인권키워드
벌금
인권하루소식 (345호)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

국제앰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 (동아대총학생회장, 부경총련 임시의장)씨는 불구속기소 되었고, 3명의 학생들은 10만원씩 벌금을 물었고, 이외의 연행자들은 훈방으로 풀려났다. 한총련과 부경총련, 그리고 부산대 총학생회는 매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국군기무사가 ｢구국전위｣의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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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8

인권키워드
자백, 집회, 학생, 경찰, 벌금, 한국, 연결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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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4월호)

...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연행·소환되고, 벌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 1주기 투쟁동안 약 550명이 연행되었고 400명 이상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일, 단지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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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4-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이야기, 유성기업, 임금, 조직, 인권, 참사, 월담, 권리, 총선, 선거,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판, 지역, 차별, 청소년, 공단, 주민, 배제, 감시, 괴롭힘, 국회, 노숙투쟁, 민주노총, 복수노조, 세월호참사, 장애, 저항, 정치, 직장폐쇄,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다짐, 진실, 애도,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탄압, 벌금, 불법, 법, 단지,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5월 25일까지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하고 최장 1년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상당히 많은 수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자진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두 씨 등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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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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