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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5호)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

  국제앰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 (동아대총학생회장, 부경총련 임시의장)씨는 불구속기소 되었고, 3명의 학생들은 10만원씩 벌금을 물었고, 이외의 연행자들은 훈방으로 풀려났다. 한총련과 부경총련, 그리고 부산대 총학생회는 매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국군기무사가 ｢구국전위｣의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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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자백, 집회, 학생, 경찰, 벌금, 한국, 연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2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아름다운 동행 '법보다 예술, 저항과 연대의 무지개' 이것이 힘이다!

  ... 켜보았다. 송경동은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박래군과 정진우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원심과 같이 선고되었다. 물론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다. 징역형이 유예되어 구속되지 않은 송경동과 함께 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올 수 있어 다행이지만 집시법 위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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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2015-06-12

  인권키워드

  예술, 권리, 희망버스, 법, 연대, 저항, 헌법, 동행, 정부, 밀양, 세월호, 한진중공업, 탄압, 감시, 대통령, 무지개, 정리해고, 집시법, 참사, 철거민, 경찰, 진실, 체제, 광화문, 광장,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5월 25일까지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하고 최장 1년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상당히 많은 수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자진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두 씨 등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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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무국장, 이미영 조직부장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이진명 대의원 등 5명 - 벌금 1백만원 : 성기안 대의원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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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강제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환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증명되어, 감염성이 있는 환자로 진단이 내려지면, 해당 환자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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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발전, 의료,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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