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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홍익대 재단은 거대한 껌딱지?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농성텐트를 친 이유

  ...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 못차린 홍익대학교 측은 다시 항소를 했다네요. 복수노조를 이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 몰염치 그 자체도 교육기관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건만,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항소를 한 홍익대학교 측은 스스로 학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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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16

  인권키워드

  법원, 손해배상, 단체교섭권,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및 필요한 인사조치 등 → 임금단체협상 및 2010년 법 개정 후 요구되는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등에 대한 교섭 거부 및 해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투쟁을 유도 → 용역 투입을 통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 → 이후 생산재개 및 개별복귀 회유,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 대량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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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단체행동권의 행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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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려운 자의 발버둥

  ... 공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선진화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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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조선시대 양반에 속한 종처럼 마구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권리이다. 계약의 형태를 띠지만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막대한 힘이 있는 상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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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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