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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7월 20일(월) 대우자동차, 2천9백95명 노동자에게 정리해고 통보/국회 환경포럼, 강원 영월군 동강댐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유엔인권센터, 캄보디아 총선 앞두고 야당 지지자 살해 등 폭력사태가 심각하다고 밝혀/민가협,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 철회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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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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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청소,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0호)

“전력산업, 날치기 안된다”

전력노동자 국회 앞 대규모 시위

... 분할매각과 민영화 방침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1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천7백여명의 노동자들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전력산업의 분할매각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의 국회상정을 3당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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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3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집회, 노조, 농성, 파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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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 집회 장소 성역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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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법원,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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