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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등을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은 공무원 청렴의무등 행동규범을 6가지로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업무외 소득제한을 제한하고 공직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뇌물을 받았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돈세탁 규제 항목을 넣어 자금세탁을 부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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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가족, 공익,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성안된 내부비지제보자 보호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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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이 제기한 추가 제소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도 요망하고 있다. 전노대는 지난 10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등 3개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추가 제소한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ILO의 잠정권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답변서를 94년 2월 14일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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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불심검문이란다.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작용에서는 경찰권 행사가 있을 수 없다. 법집행 공무원인 그들이 법을 모를 리 없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보도자료 작성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모 신문에 추가 보도된 법무부의 입장은 나를 더 슬프게 한다. "미국"판례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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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영 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부 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원구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노동부 실업급여동향분석, 3월 지방노동관서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만473명 중 87.5%가 사업주의 경영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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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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