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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이 제기한 추가 제소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도 요망하고 있다. 전노대는 지난 10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등 3개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추가 제소한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ILO의 잠정권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답변서를 94년 2월 14일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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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7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막장드라마의 민주국가의 위기, #촛불은?

며칠 전, 법원행정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 한 후원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한 국정농간에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라는 하소연이었다. 어찌 후원회원인 한 공무원만 그런 심정이겠는가? 오늘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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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6-11-03

인권키워드
촛불, 대통령, 정치, 공무원, 진상규명, 인권, 운동, 민주주의, 권력, 법, 정부, 기업, 세월호, 저항, 차별, 정치참여, 청와대, 체제, 광화문, 탄압, 더불어민주당, 원전, 빈곤, 희망버스,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국가에 의해 타살된 ‘박영두 폭행’ 가담자 및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페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창립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약칭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박영두사건 ‘긴급결의문’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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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13일(금) 대우중공업옥포조선소 노동자 최대림(42) 씨 정리해고 반대하며 분신자살/민주노총 총파업 철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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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교조 조합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1차적으로 1천명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이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공무원, 국회, 정부,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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