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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영 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부 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원구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노동부 실업급여동향분석, 3월 지방노동관서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만473명 중 87.5%가 사업주의 경영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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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강남역, 단속,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 러한 협박과 회유는 서 씨의 약혼자에게도 있었다. 엄 아무개 씨의 경우 변호사 접견에서 "공무원인 동생에 대한 협박과 다리로 얼굴을 때리고 기마자세에서 다리를 구타, 목덜미를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노동당 입당원서 및 입당식에 대한 허위진술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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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교조 조합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1차적으로 1천명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이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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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공무원, 국회,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심 교수는 보호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로 감금된 본인 외 검사와 국가인권위 위원(소속 공무원 포함)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피구금자가 있음에도 적부심을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 하는 검사와 인권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며 △이유 있는 신청을 부당하게 각하·기각하는 판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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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실태, 세계무대에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열어…정부 대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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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동지, 노조, 차별, 인권위, 약자, 노동탄압, 한국,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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