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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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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법무부, 시민사회, 배제,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응보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국민적 대화 과정에서 결과된 계약적 협의에 의해서 또는 평화협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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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등을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은 공무원 청렴의무등 행동규범을 6가지로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업무외 소득제한을 제한하고 공직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뇌물을 받았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돈세탁 규제 항목을 넣어 자금세탁을 부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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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가족, 공익,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성안된 내부비지제보자 보호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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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이 제기한 추가 제소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도 요망하고 있다. 전노대는 지난 10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등 3개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추가 제소한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ILO의 잠정권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답변서를 94년 2월 14일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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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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