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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선원비자(E10), 산업연수비자(D3) 신청시에 에이즈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비자, E9)에게도 법적 근거없이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다.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입국한 후에 에이즈감염사실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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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지만, 미성년 나이가 지나면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고용을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노동조합 가입, 자유로운 직장 이동 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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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부,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성별,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문화,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법원,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기자회견 참가단체들 역시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등 현대판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철저히 짓밟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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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잊혀진 여전사> 장애인 운동의 치열함과 내부 갈등을 담은 <노들바람>, 고용허가제 이후 정부의 단속추방 속에서 꿋꿋이 싸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함성 <계속된다> 등 12편의 다큐멘터리를 올해 영화제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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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구체화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값싼 노동력 활용’ 방향과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뿌리 깊은 성차별과 인종주의로부터, 출산파업과 돌봄공백을 경유한 인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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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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