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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것으로 알려져(8.12) 5. 국민정서법(?)에 금지 당한 인공기 응원 대검찰청 공안부, 북한응원단 등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혀(8.12) 6.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양심수에 대한 차디찬 외면 속에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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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1951년 1월 4일 남한·유엔군은 북한·중공군에 밀려 서울에서 퇴각했다. 이후 남한·유엔군이 3월 14일 서울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서울을 둘러싼 남한·유엔군과 북한·중공군 간의 쟁탈전은 치열했다. 때를 같이 해 한반도 남쪽 곳곳의 야산에는 빨치산 활동이 계속되며 작은 전쟁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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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7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경찰, 전쟁, 이야기, 가족, 국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집,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들었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 '군대가 없으면 적(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어머니, 딸들은 누가 지키느냐?' 이런 논리가 지난 50년이 넘게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해 왔지만, 그에 대한 반대담론은 한번도 없었다고 조씨는 지적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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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취지의 합헌결정(4.25)/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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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양식은 군대처럼 위계질서 내에서의 명령과 직급 계통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공무원은 의무와 희생에 대해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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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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