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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군사정권 하에서나 나올 법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은 모든 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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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용을 촉구했다. 그동안 교육정보위의 편파적 구성에 반발해 회의 참가를 거부해 왔던 이은우 변호사,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교육정보위 위원 4인도 이날 사퇴서를 제출하고 "교육정보위가 NEIS에 대한 자료 검토도 없이 단 두 세 시간의 회의로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려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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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한국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 자리에는 한상훈 국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허주욱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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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 질타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가 쟁의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쟁의권의 전면 박탈을 인정했다"며 "법개정을 통해 쟁의권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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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관으로 4월 29일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의 쟁점들’에 관해 정리했고,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해 쓴소리를 했으며,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활동가는 청송감호소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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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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