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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야 하며, 공권력은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북돋을 의무가 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이는 데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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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것이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었다. 4. 이러한 악행들을 저질렀던 정보경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봐도 폐지밖에 답이 없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보경찰을 존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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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 최저임금액은 그 목적에 적절한 액수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문제이다.최저임금과 사회적 합의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임금제도로서 최저임금제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는 수요-공급 관계 하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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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참가자의 목적 그 자체를 상실시킨다. 이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에 반하는 행위이다. 경찰이 금지통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위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 권한의 자의적 사용은 이후 세월호 사건,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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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집회결사특보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고, 집회를 금지하는 사유도, 집회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한도 국제인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규정은 당국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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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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