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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해 대법관 증원은 국민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필수 요건이 된다. 지난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아래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는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강하게 반발해 핵심 쟁점 안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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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노숙인’이라고 불렸다. 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제도(노숙인및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의 편의대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던 것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그와 깊은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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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43호)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 루어지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한 교육 자체가 문제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입시 제도를 가지고 깔짝깔짝 복잡하게 장난치는 것보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런 주장들 중 대다수는 청소년운동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운동과 정치 세력들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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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청소년운동, 운동, 학교, 조직화, 정책, 무상급식, 복지, 조직, GDP, 여성운동, 정치,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다짐,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제도, 권력,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적으로 안정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다분히 비장애인 중심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라는 측면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비장애인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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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있는 사람”에서 ‘어떠한 죄’라는 표현도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신원확인 제도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경찰의 권한강화 의도를 확실히 엿볼 수 있는 것은 ‘신원확인 제도의 신설’이다. 개정안은 신원확인제도를 신설(3조2)하고 직무질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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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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