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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제한되고 있었다. "시민이 될 권리는 인종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1952년의 법 제정 이후로도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쿼터 시스템은 존속했다. 이민 정책은 차별과 관용 사이에서 결정되기보다 인구 변동과 산업 구조 사이에서 결정된다. '생산 가능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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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출신, 혐오,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파괴를 위한 수단인 괴롭힘, 그대로 둬서는 안 돼

  <유성기업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 조사 보고회>를 마치고

  ... 편이 아니었다며, 이런 것도 국가 범죄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학적 노무관리금지법이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광호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법적 제재장치가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 못차린 유성기업 경영진 아직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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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13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노조, 가족, 회사, 기업, 노동자, 임금, 재판, 차별, 동료, 법, 가해자, 국회, 단체교섭, 육아휴직, 범죄, 경찰, 이야기, 권리,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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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감시, 법,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권선언운동,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

  ... 장하는 우리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춘천시는 입을 틀어막고 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라고 했지만, 강원도민들의 마음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입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치인들과 달리 유족들의 말을 들어주고 안타까움을 공유해줬기에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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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원 2015-06-11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인권, 피해자, 세월호, 피해, 법, 안전, 정치, 존엄, 지방자치단체, 진상규명, 질문, 유가족, 부모, 국가, 성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부터 참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과 국민을 버린 국가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위법성과 추후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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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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