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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호)

민주당 문목사 사면복권 및 훈장추서 요구

... 화운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던 고인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김영삼 정부는 법의 절차를 떠나 훈장의 추서와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에 대한 은전을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4년 1월 20일 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 수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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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1

인권키워드
민주당, 민족, 정부, 인권위, 역사, 법, 통일,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6호)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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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진상조사, 법, 진상규명, 정부, 검찰, 지역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오늘 금속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노조탄압과 주69시간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 노조할 권리와 인간답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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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정부, 존엄,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올림픽

... 에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노래방 마지막 1분이 남았을 때 단골 애창곡이었다. 습관은 무서운 법, 10년 전 사랑방 자원활동을 하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 참여했던 때다. 하루 회의를 마치고 이어진 뒷풀이가 길어지면서 막판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다. 낯을 가리는 편이라 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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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08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강제퇴거, 생명, 장애인, 지역사회, 평등, 질문, 이야기, 사랑방, 안보,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제한되고 있었다. "시민이 될 권리는 인종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1952년의 법 제정 이후로도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쿼터 시스템은 존속했다. 이민 정책은 차별과 관용 사이에서 결정되기보다 인구 변동과 산업 구조 사이에서 결정된다. '생산 가능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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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출신, 혐오,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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