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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추진한다면서 범정부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어용노조들을 앞장 세워 분위기를 띄우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도 월드컵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라고 소리 높여 외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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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하기에 국민의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형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면 그만이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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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설령 그러한(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키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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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스페인 등은 찬성한 반면에 이태리, 포르투갈은 기권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공조체제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참관국인 미국은 투표권이 없다. 일본, 우루과이 등도 기권을 표시하였으나 한국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유엔전문가는 "항상 주위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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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련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보류(1.29)/ 국무회의, 국가인권위를 5국 18과 1소속기관 체제로…자체정원 180명과 파견공무원 등 포함 2백15명으로 확정(1.30)/ 보건의료단체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관련 강제실시권 청구(1.30)/ 대우자판노조, 서울역 대우본사 임원실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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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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