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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한국에서 설립될 국가인권기구가 사회적 약자의 차별문제뿐 아니라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제3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듯 국가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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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24호)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시민사회, ‘대정부 대투쟁’ 선언

  ... 포영장 철회 △폭력 과잉진압에 대한 진압책임자 처벌과 경찰총장 사과 △농가부채해결 등 개혁입법 통과 등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총선시기에 농촌에서부터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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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경찰, 대정부, 민주노총, 채증, 집, 탄압, 총선, 법, 노동자, 석방,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 의 노조설립과 단체행동, 단체협약의 길 열려 3. 성난 농민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개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 각 지역 국회의원 지구당사 점거하고 농성전개(12/14) 4.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통과 난항을 겪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문제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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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점거,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민주노총, 국회 앞 차량시위

  “주 5일 근무 실시” 촉구

  ... 단축 요구를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이어 오는 18일 주 5일 근무제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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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집회, 노동시간,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 정권타도․반김대중 투쟁 선언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등 10대 개혁입법을 주장하며 국회앞 농성 돌입 / 한국노총,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하며 전경련 점거 농성(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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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농성, 학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장애, 파업,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베트남전,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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