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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많은 교보문고를 구속하라!"는 피켓도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학생들이 제작·배포·소지한 출판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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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유가족들과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12일 부검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 1인과 손명숙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위여부는 부검결과 및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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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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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에 성공, 에바다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바다복지회 김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는 공대위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이번에 소환장을 받은 김씨 등 16명은 시설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방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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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쟁중재센터 의 이용에 따른 사법주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여영학 변호사는 국내에서 고용,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국의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외국자본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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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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