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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유가족들과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12일 부검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 1인과 손명숙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위여부는 부검결과 및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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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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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법,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에 성공, 에바다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바다복지회 김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는 공대위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이번에 소환장을 받은 김씨 등 16명은 시설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방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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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불법, 법, 시설,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쟁중재센터 의 이용에 따른 사법주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여영학 변호사는 국내에서 고용,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국의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외국자본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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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7일과 5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량징계 방침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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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탄압, 노조, 노조원, 민변, 손해배상, 불안, 교섭, 사상,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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