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음악 등 다운로드 받는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법이다.(저작권법 제 30조) 하지만 법원은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 저작권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는 다운로더가 이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복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30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08....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문화, 불법, 권리, 정부, 발전,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이 정도 수준이다. 전교조 측에서도 이 문제를 전교조 탄압으로 이해하면서 “과잉징계”,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해임”, “형평성 상실”, “절차 무시” 등을 주로 제기했다. 결국 프레임은 ‘전교조 지지냐 탄압이냐’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정부, 탄압,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법원,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83호)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 국 관리법 위반을 근거로 이 정책에 이의를 가하자 92년 9월부터 이 정책은 중단됩니다. 법원은 93년 아키노 시바은(필리핀 이주노동자)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 정책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9-12-16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노예, 노동, 운동, 노동자, 여권, 임금, 산재, 아시아, 가족, 나이, 양심, 인권, 출입국,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일자리, 역사, 배제, 진보, 법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조,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임금체불, 존엄, 질병, 차별, 학대, 회사, 노동법, 치료, 병원, 경찰, 시민사회,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수도권, 생존, 불법, 단속, 산업, 자본, 동물,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검찰처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의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과 같은 강제력도 없다. 그저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선언’하고 그 구제를 ‘권고’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권고기관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유는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법원,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각 사이트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경찰청, 국정원,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이트를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