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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년보호법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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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만 추가됐을 뿐이다.(제53조 2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가 여전히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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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 감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늘고 있는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사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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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검토했다. 이들 판례들은 '최소핵심의무의 즉각적인 이행, 차별금지,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후퇴조치 금지' 등을 국가가 지켰는지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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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1년 사이에만도 4백21건이 청구되어 그 중 68%인 2백88건이 허가를 받았다.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은 "선진국에서는 여러차례 강제실시가 실행됐는데도, 제3세계에서는 선진국 정부 및 기업들의 압력으로 거의 강제실시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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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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