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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년 실업자 수치는 서민들의 얼굴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98년 10월말 당시 정부 추산 전국의 실업자 수가 1백53만6천여 명인데 비해 훨씬 늘어난 숫자다.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노동’은 유일한 생존수단이므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생존의 끄트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장애, 권리, 여성, 정부,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위를 벌인 약 3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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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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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6일(월)> 정부, 내년부터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5%,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3-5점 가산점 주기로/서울경찰청, 함운경․우상호․이인영 씨 등 3명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구속/경찰청, 민주노총 이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 밝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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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해석에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노총 결성을 앞두고 더욱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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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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