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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 -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2000. 8.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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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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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오늘 한국의 인권개혁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국내법을 비교하며 인권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중인 이들이 3백명을 넘고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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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권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인터뷰> 15년째 감옥살이 재일동포 손유형 씨 부인 부신화씨

  ... 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유형 씨의 경우는 81년 4월경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안기부에 연행되었고, 법정에서 손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손유형 씨가 체포되기 전 설립한 회사는 구속과 함께 도산하여 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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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가족,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건강, 간첩혐의, 고문, 안기부, 회사, 치료, 권리,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인권으로 그리는 세상

  인권운동가 단 존스 그림 전시회 열려

  영국의 인권운동가 단 존스(Dan Jones, 61)씨의 그림전시회가 오는 30일부터 한국에서 열린다. 존스 씨는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에서 캠페인과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운동가이며, 화가와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존스 씨는 앰네스티 활동 이전에는 수십년 동안 노동운동가와 지역운동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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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5-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한국, 지역, 역사,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노동, 석방, 아동, 지역주민, 노동조합, 인종차별, 광화문, 운동, 집, 미국, 아시아, 예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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