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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이 희생되었다. 이번 참사 이전에 아리셀에 4번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금껏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산업재해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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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월 23일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에 1천억 원 기부와 공익법인 설립, 작업장 환경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백혈병 이외에 희귀질환 보상, 대표이사 공식 사과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정안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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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건강, 권리, 노동자, 인권, 건강권, 정부,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노동안전,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공익, 피해,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합니다. 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해 책임있는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경찰의 폭력을 지켜볼 수 없다! 경찰은 불법적 폭력행위를 책임져라! 2011년 10월 8~9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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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갑과 포승 인권운동사랑방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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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 머리 초음파 촬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고문을 당한 직후 나씨는 이에 대한 항의와 차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동포돕기 관련 구속 나창순 씨는 지난 7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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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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