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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안보고를 통해 전날 열린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당정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 유전자 디비에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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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 노력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후 법관이 범죄인을 재판할 때 범죄의 종류․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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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기로(7.27)/ 전공련, 5천여명 모여 공무원대회 열어(7.28) 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라 의문사진상규명위, 81년 삼청교육 도중 사망한 전정배씨 사건 직권조사 개시(7.24)/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보고서에 ‘전쟁범죄 및 반인류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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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2호)

  [이주의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 연합으로 시국선언(1.5)을 해.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한나라당 몇몇 보좌관들의 공동 범죄로 결론내(1.6). 그러자 연세대 학생이 디도스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드는 극악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해(1.9). 한편 서울대 학생 3,000여 명도 신문 광고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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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강정, 학생, 범죄, 검찰, 교육, 신문, 집회, 참정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선거, 연합, 이주,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선고하는 것이 미국의 정의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5백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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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정부,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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