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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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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입법, 법무부, 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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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끙 (351호)

  [끙] 피해가 그게 전부입니까?

  이룸도 사찰 대상이었다는데...

  ...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이룸은 MB시절의 황당 범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때는 2008년, 바로 이 멋진 웹자보 때문이었다. 2008년 이룸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성매매 관련 질문을 분석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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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2013-06-26

  인권키워드

  피해, 사찰, 검찰, 성매매, 피해자, 범죄, 질문, 활동가, 차별, 청와대, 경찰, 이야기, 무시, 가해자, 검열, 공무원, 대통령, 여성, 저항, 회사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있을까 추측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에 빠져들게 된다. 드라마 속 경찰들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인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경찰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영웅들이 한 가지 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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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게 제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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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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