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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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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정부, 생명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포(수갑을 채운 채)‧감금된 사실이 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로 분류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미군헌병들이 택시를 정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후 미군헌병대로 연행하여 3시간 동안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당국이 주한미군 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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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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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생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더욱 강력한 처벌 대책만을 제시하기 바빴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등장한 ‘보호수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 신설이 아닙니다. 아동 성폭력 대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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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성희롱, 인권, 국회, 차별, 반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운동, 국가, 정부, 성별,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언론, 젠더, 차별금지법, 이야기,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사이에는 분명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으니까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삶터를 잃게 된 멧돼지의 습격과 죄책감 없이 여러 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죄자를 같은 잣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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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생명, 할머니, 피해자, 권리,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집, 심리, 피해, 정부, 생태계,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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