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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막을 순 없었다.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국가기관의 민주화와 부패 추방, 정부정책의 공공성 강화와도 직결돼 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 이래 상명하복의 낡은 질서를 뒤엎고 부패 사슬 끊기, 공공서비스 사유화 저지 등에 매달려온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 서둘러도 늦다. 정부는 하루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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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법, 기본권, 불법, 교섭, 노동3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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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공공성, 주거, 뉴타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집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집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다함께중부모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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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02

  인권키워드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성분과 함량이 글리벡과 동일하며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약이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달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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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국민 일상생활 및 산업 기초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산업의 공공성 말살․노동자 생존권 침해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철도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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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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