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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중략)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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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거부권,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27·서강대 사학졸)씨 등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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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사이버 망명의 흐름을 넘어

  ... 력에 비판적인 목소리 자체를 불온하게 생각하는 저들은 상시적인 감시 조치가 사람들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해야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항의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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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10-09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검찰, 망명, 인권,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존엄, 질문, 시대, 권리, 피해자,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그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대답했다. 전화는 대부분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편지는 검열되거나 불가능했다. 외국인 남성의 10.0%가 서신 검열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집필 자체가 불가능해 서신 왕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보호실에 여성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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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강제성 있는’ 삭제 명령으로 바꿔 내리는, 국가 기관들끼리 검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검열의 분업 프로세스가 점차 진행되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지만, 딱히 뾰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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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국가, 경찰, 헌법, 법,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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