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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의견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시민권연합(ACLU)의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등의 문서를 첨부해 이 쟁점의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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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법, 정책,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사이버 망명의 흐름을 넘어

... 력에 비판적인 목소리 자체를 불온하게 생각하는 저들은 상시적인 감시 조치가 사람들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해야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항의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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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10-09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검찰, 망명, 인권,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기술, 디지털,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권리,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존엄, 피해자, 질문, 시대,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강제성 있는’ 삭제 명령으로 바꿔 내리는, 국가 기관들끼리 검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검열의 분업 프로세스가 점차 진행되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지만, 딱히 뾰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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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국가, 경찰, 헌법, 법,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9월 7일 오전, 여주교도소 고충처리반 직원이 날 찾아왔다. 하는 얘기인즉, 내가 서신검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접견할 때 직원이 들어와 입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확정된 건 아니라기에 며칠 뒤에 확정 되려나 생각했는데 바로 그 날 오후 서신을 나눠주는 담당 직원이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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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9호)

[인권문헌읽기]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 - 생명평화대행진에 부치는 글

... 연고전 응원 장면이 자주 등장해서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그 연고전 응원 장면이 당국의 검열에 가위질당한 부분들을 메꾼 자국이란 걸 알았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바보’들의 행진은 신나고 재밌는 말춤과 정치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바보들의 행진’이 당국의 검열 때문만이 아니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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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10-2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비정규직, 민주주의, 평화, 쌍차, 미국, 법, 뉴스, 질문, 청년, 조직, 동료, 역사, 무시, 빈곤, 쌍용차, 실업, 강정, 검열, 군대, 생명, 인권, 임금, 회사, 공약, 송전탑, 경제, 시대, 4대강, 가족, 간첩, 교육, 국회, 남용, 노조, 단어, 대통령, 밀양, 안전, 양심, 언론, 용산, 용산참사, 용역, 인종, 임대주택, 저항, 정리해고, 차별, 평택,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종차별, 병원, 평등, 개발, 대선, 체제, 이야기, 집, 일자리, 유가족, 부모, 제주, 학교, 수도권, 권력, 단속, 한국, 대한문, 마을, 주거,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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