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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두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끊임없이 자기논리를 개발하며 끈질기게 생존해 나간다. ‘악법이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에 결코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50년이 넘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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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산업의 공공성 말살․노동자 생존권 침해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철도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아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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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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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3백30일 파업투쟁, 날개 달았다

  한통계약직투쟁에 1천명 실천단 동참

  ... 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내고 △이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김대중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일하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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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김대중, 노동자, 대량해고, 비정규직,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1호)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10년만에 최대 수치

  ... 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명 꼴로 구속된 것이며, 이는 92년 2백75명 이후 10년만에 최대치에 달한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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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탄압, 김대중, 저항, 정리해고,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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