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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개정집시법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는 "경찰의 수정안은 자의성이 농후하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집시법 시행령(안) 중 '집회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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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람이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집회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단일한 일반기준을 만들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법률적 처벌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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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 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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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건강권, 국가, 성교육, 혐오,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비자면제국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9.11 테러 이후,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각국에게 국민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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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정부, 감시, 인권, 테러,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전체 뒷풀이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그간 팀별로 흩어져 활동하느라 보지 못하던 자원활동가들이 대체로 모두 모였습니다. 비정규직노동, 정보인권, 반세계화 팀의 성원들은 모두 모였으나, 국가기구와인권 팀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팀별로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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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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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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