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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라 못박고,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불온정보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 부분은 크게 언급을 안한 것 뿐"이라며, "해석상 같은 조항에 속해 있는 정통부 장관의 권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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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측면과 함께 노동통제, 노동권 침해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취약하다. 이미 만17세가 되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카드를 받고 있다. 감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확산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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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고 비판했다. 앞서 아침 10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위원장(한나라당)에게 경제특구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백2십여개 사회단체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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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공교육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송권봉씨는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법안은 내년 3월까지 WTO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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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렸다. ‘휴지통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 ‘인력낭비’로 봤기 때문일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유게시판이 실명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명백하게 네티즌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명화에 수반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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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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