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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끼, 변호사)과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모임회 회원들이 일본에서 시장바닥을 돌아다닌 덕택에 시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재일동포들이 물묻은 손으로 석방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셨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힘이 되었다. 일본 관련 구속자뿐아니라 다른 통일인사들에게도 뜨겁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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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80호)

  민주택시연맹 최도근 위원장 분신

  민주노총, “분신책임은 정부당국”

  ... 역본부는 “건설교통부 장관 퇴진과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사투쟁 결의대회 및 광주지역 택시장례식”을 광주역전에서 열고 집회후 시청 앞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시청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중 오후 5시20분경 최도근 위원장이 “정부는 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시행하라” “전조직은 총파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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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명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도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 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21만54명의 외국인노동자(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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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4호)

  마석 모란공원 앞 아파트 건설중지 요구

  고층 아파트 착공…유가협 등 거세게 반발

  ... 소선(전태일 열사 어머님) 씨 등 6명은 10일 면담약속에 따라 남양주 시청을 방문했지만 시장은 면담을 거부했다. 부시장 및 주택과장 등은 면담자리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 법으로도 주택에서 5백미터 떨어진 곳에 묘지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개인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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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법, 역사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종(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을 비판하는 글을 통해 “전자카드사업의 총시장규모는 7천억-1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편익의 상당부분은 결국 이들 재벌과 외국의 기업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추계에 따르면 주민카드사업의 수입유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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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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