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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강령개정 목적의 탈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 등 동조 △반국가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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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대안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환영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아동권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연합'의 로라 버그만씨는 "아동권 조약이 명시적으로 민간단체의 중대한 역할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과 감시활동을 구조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준비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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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임금체계 개악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5일 아침 11시 서울의 대우빌딩 앞에서 '대우자동차판매 부당노동행위 및 정리해고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자판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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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은 없었다는 발표를 한 군산시의 무책임함에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화재현장을 찾은 여성단체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질문에 군산 소방서는 경찰서에 경찰서는 시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유종근 전북지사가 "발표를 확정적으로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다"며 사태수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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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법, 성매매, 여성, 활동가, 운동, 재발,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없다. 관련자 처벌할 생각도 없다."(1.25) 4. 미국, 반인권 악명 만방에 떨쳐 유럽연합, "아프간 포로 잘못 다루면 대테러 전선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상실" 경고… 미국, 항소권 박탈과 사형선고가 가능한 군사재판 준비(1.22)/ 미군,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의 지역에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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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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