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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9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를 감사청구한 이유

  ...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이며,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만약 공공기관이 해당 의무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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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3-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공무원, 법, 권리, 이명박, 정부, 언론, 활동가, 헌법, 제도, 무시, 국가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버사찰금지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단체는 이에 대해 검토한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한다. 1.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률에서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공개된 자료를 시기별로 비교하거나 정부가 공개하는 전체 자료와 비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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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의를 모은 자리였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었음에도, 나는 1심 판결을 접하며 다시 흔들렸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의 원칙 대신, 입증되지 못한 의심과 어떤 '상식'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왜? 판결이 거듭 적시한 '센 말'들, 애초에 사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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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3호)

  [열려라 참깨] PDF는 되지만 엑셀(xls)은 안되는 이유

  ...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알권리를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개설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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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12-11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활동가, 헌법,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한 인권침해행위 등이 국가범죄와 유사 내지 동일한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제5공화국의 헌법에서도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어떠한 법률에도 근거함이 없이 오직 ‘대통령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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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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