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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검찰 기소가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수용시설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의 비리 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노 씨의 경우 10년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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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정치학)는 IMF 협약을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김대중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정책적 리더쉽"만이 아니라 최근의 일련의 부패, 의혹사건들을 통해서 개혁성과 도덕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대안적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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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록 국가의 책임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다.<표 참조> 보건의료나 복지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정향성은 상당 부분 보건의료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의 요체는 보건의료를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소비적인 것으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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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790호)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 대한도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매매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 중에서 95년 5월 방화사건으로 53명의 사상자를 낸 매춘여성 수용시설인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을 들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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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정부, 미혼모, 여성, 집,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84호)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

  미 백악관 보고서 밝혀

  ... 요청했다. 앰네스티 라틴아메리카국장 살리나스(Salinas) 씨는 "CIA에 의해 미국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정부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CIA 업무 지원을 중단하고 CIA정보원 채용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과테말라에서의 인권유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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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진상조사, 국제, 정책, 고용,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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