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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이기 때문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형기 씨의 도서반입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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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보상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의 전후책임과 이들의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석성기 씨(78세) 등은 일제에 의해 징집됐다가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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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삭제였다. 그리고 작년 5, 6,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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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러나 "지금 인권할 때냐"는 항의 또는 의문에는 현명한 감각이 깃들어 있음을 안다. 이미 헌법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유수의 국제인권법들이 인권을 선언하고 권고한다고 인권이 실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굳이 인권으로 싸울 이유는 없다. 인양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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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세월호, 국가, 생명, 정부, 진실,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법정, 진상,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러나 "지금 인권할 때냐"는 항의 또는 의문에는 현명한 감각이 깃들어 있음을 안다. 이미 헌법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유수의 국제인권법들이 인권을 선언하고 권고한다고 인권이 실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굳이 인권으로 싸울 이유는 없다. 인양에 대한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세월호, 국가, 생명, 정부, 진실,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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