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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리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 있는 구조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재테크나 탈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국가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은 국가가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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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법,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논평] 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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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성명/논평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 않은 투쟁을 통해 지켜낸 차별 금지 및 인권의 기본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들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투쟁을 통해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이후 타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서도 후퇴 없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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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2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농성, 차별, 연대, 청소년, 점거, 성별,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상담, 학교, 법, 서울시, 발전,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8호)

[인권교육, 날다] 미끄러지면서 상담을 배우다

학생인권 상담의 달인 되기 워크숍

... 반격이 만만치 않지만, 인권의 잣대로 학교를 재구성하려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보다 더 큰 도전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버팀목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이들은 ‘조례 이후’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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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1-12-06

인권키워드
상담, 학교, 이야기, 학생,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체벌, 활동가, 욕구, 교육, 성소수자, 심의, 지역, 청소년, 연습,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 무책임한 정부 그러면 위 사태는 핵심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의 처지가 딱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을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 피해자는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처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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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정부, 법, 피해, 인권, 권리,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국가,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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